반응형 정부과제2 정부과제 사업비 불인정 사례(1) - 어이없는 실수 [사건의 개요] 국가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거래처 B에서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 받음 2019년 8월달에 선금을 지급한 후 같은달 말에 잔액을 집행 제작한 부품은 B기업이 필리핀으로 발송하여 현지에서 설치 증빙으로 제출한 설치 사진에는 작업자들이 '패딩'을 입고 일하고 있는 사진이 업로드 [전문기관의 대응] 거래가 완료된 시점은 여름인데 제출된 증빙 상에서는 '한겨울'? 담당간사는 이에 수상함을 느껴 관련 자료를 요청(필리핀으로 실제 선적 여부) B 기업은 '필리핀으로의 선적은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다'고 답변 주관기관은 '선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 해당 제작 부품은 현지에서 가공한 뒤 설치한 것으로 판명 제작 시점도 맞지 않으며, 과제 수행 이전에 설치한 것을 재탕 해당 사업.. 2023. 4. 18.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정부과제를 수행하실 때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내가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혹은 절차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연구비를 아무리 잘 사용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불인정 혹은 부정사용대상자가 되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심한 경우 제재부가금이라는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과제의 경우 과제기한 내에 변경신청(승인성/통보성)만 잘 수행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인해 많은 행정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승인성/통보성 변경신청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통보만으로도 효력이 ..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