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연구개발사업13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지,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23년 5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와 '승인성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성 변경이란? '승인성 변경'이란 사업비 지출을 위해 변경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혹은 '소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비 또는 기관부담비 변경(현금/현물 변경 포함) 3.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단계 직접비의 이월(현물 및 연구수당 불가).. 2023. 8. 14. 정부과제 사업비 불인정 사례(1) - 어이없는 실수 [사건의 개요] 국가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거래처 B에서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 받음 2019년 8월달에 선금을 지급한 후 같은달 말에 잔액을 집행 제작한 부품은 B기업이 필리핀으로 발송하여 현지에서 설치 증빙으로 제출한 설치 사진에는 작업자들이 '패딩'을 입고 일하고 있는 사진이 업로드 [전문기관의 대응] 거래가 완료된 시점은 여름인데 제출된 증빙 상에서는 '한겨울'? 담당간사는 이에 수상함을 느껴 관련 자료를 요청(필리핀으로 실제 선적 여부) B 기업은 '필리핀으로의 선적은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다'고 답변 주관기관은 '선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 해당 제작 부품은 현지에서 가공한 뒤 설치한 것으로 판명 제작 시점도 맞지 않으며, 과제 수행 이전에 설치한 것을 재탕 해당 사업.. 2023. 4. 18.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정부과제를 수행하실 때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내가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혹은 절차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연구비를 아무리 잘 사용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불인정 혹은 부정사용대상자가 되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심한 경우 제재부가금이라는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과제의 경우 과제기한 내에 변경신청(승인성/통보성)만 잘 수행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인해 많은 행정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승인성/통보성 변경신청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통보만으로도 효력이 .. 2023. 4. 17.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시 필요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변경(승인성) 정부과제를 수행하시다보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은 종종 발생할 뿐더러, 사업비 변경이나 참여율, 참여연구원 변경 등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책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때 승인성 변경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성 변경사항 승인성 변경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진행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할 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의 현금인.. 2023. 1. 29. 이거 공개하면 안되는데..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편성 시트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편성 시트 정부과제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몇 % 인지, 인건비에 따른 연구수당은 현재 계상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타당한 금액인 것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 후 그 금액들이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트를 공유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검증하기 편합니다. 다만, 시트가 많이 복잡하다는 점과 일부 시트는 수정해 가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입력해야 할 부분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를.. 2023. 1.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연장 시 인건비 조정 연구개발기간 조정 시 인건비의 재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비의 입고가 지연된다거나 공인시험의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정부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연장: 현물 인건비 증액? 정부과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매칭하여 납부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하지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매칭해야 하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3. 1.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