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연구개발사업13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 구매 시 지체상금 불인정 여부 오늘은 정부과제를 통한 장비 구매 중 지체상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심에 있어 타부처의 과제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장비 입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불인정 대상인지? [사례] 국책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 있던 장비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장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장비 공급업체는 기한 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 2023. 1.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과제 연구수당이란? 국책과제에서 제공하는 연구수당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와 같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이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수당에 대해 계상하는 방법, 지급하는 방법,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의 산정 기준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인건비(현금,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 시 산정한 총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인건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연구수당을 변경.. 2023. 1. 20. 정부과제의 연구개발비 통보성 변경신청(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보성 변경신청 국책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연구개발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추가되었다거나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해야 하거나 혹은 출장비가 모자라 다른 세목에서 전용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R&D에 대해 연구개발비 통보성 변경신청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연구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의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 2023. 1. 20. 정부R&D 최종평가 시 주의사항(feat. 정부과제 실패 안하는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실 경우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가 지날 때에는 '진도점검'이라는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도 있고, 단계가 지날 때에는 '단계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최종 연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단계평가'에서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국책과제 최종평가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보게 되며 그 외 사업화 성과, 기술개발 결과의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의 경우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우수'의 경우.. 2023. 1. 18. 정부과제 청년인력 인건비 활용 방법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임을 고지드립니다. 타 부처 등의 정부과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청년인력 채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제1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⑪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 2023. 1. 17. 연구실 운영비 사용방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운영비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르면 연구실 운영비의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라는 문구만 보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불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불인정 사례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 2023. 1.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