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과제 지체상금 반환1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 구매 시 지체상금 불인정 여부 오늘은 정부과제를 통한 장비 구매 중 지체상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심에 있어 타부처의 과제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장비 입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불인정 대상인지? [사례] 국책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 있던 장비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장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장비 공급업체는 기한 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