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국민연금 인상 전망, 원자력 발전률 증가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네이버 왈라팝 인수계획 등 23년 1월 12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전망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뉴스를 정리하고 하루를시작하는 게요즘의 일상이었는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출근을 일찍 하고 있어서, 글을 쓰는 도중에 말을 걸기도 하고 제가 뭘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눈치보이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금일 신문의 1면에는 안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정부가 원자력 발전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네이버의 중고시장 공략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증시도 참 혼조세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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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시작했고, 중국 또한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IT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커넥티드 글로벌이 완성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이를 역행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1월 16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방법 모색, 경기침체 방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의 주제는 크게 에너지/식량문제, 고물가/저성장/부채 해결, 첨단기술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술 및 돌봄 시스템 구축, 협력시스템 마련 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협력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식어가는 부동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습니다.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연 4%대의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대출 상한액(주택기준)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으로 인해 차가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이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고금리에 의한 부채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대출을 받으려 할지는 의문입니다.

 

망할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이 이제 고갈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계속해서 거론되던 문제이긴 한데 날이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보험료를 12%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급여나 인상해주고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30대, 40대야 어떻게든 내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20대 직장 초년생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40-50년 동안 일면식 없는 노인들의 요양비를 내줘야 하는 꼴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령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국민에게, 그것도 젊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려는 정부

전일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군과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 등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어 왔던 평화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는 '상대방에 의한'평화라고 언급하며 '동등한 지위에서의 평화'를 얻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감정적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가워질 것 같은 한-중 관계, 이제와서 뒤처리?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한 우리나라에게 중국도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보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게 '잘 설명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한국인 상사네요.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같이 해결할 생각을해야 하는데, 그냥 '잘 설명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디스플레이

애플이 자체 설계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에게는 애플이라는 큰 고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 하나의 악재가 된 듯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부터 자체 설계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계획이며 다른 제품에도 점진적인 적용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물론 생산은 외부에 맡기는 애플이라서 생산은 해외 공장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선점했고 그 시장은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맞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네이버는 계속된다.

네이버는 일본에 진출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전 '포시마크'를 계열사로 편입했었는데 이번에는 '왈라팝'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북미, 유럽, 일본을 장악하는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듯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 거대 공룡기업들이 점유하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 소비를 이끄는 주요 층이 MZ세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참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당근~' 알람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중고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라서 앞으로 네이버의 귀추가 기대됩니다.

 

큰일 났다! 경기침체가 다가온다!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기존 3%에서 1.7%로 축소 발표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원인제공 요소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를 꼽았습니다. 더딘 성장과 과도한 긴축, 그로 인한 부채부담 증가가 투자를 위축하고 기업의 부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인지 정말로 경기침체가 걱정되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로 하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전체대비 비중을 3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탈원전을 할 경우 탄소배출량도 증가하게 되고 전력의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도 대체 에너지가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도 이런 생각인데,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가속화를 통해 전기요금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고용절벽, 사실 정부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올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만큼은 제 생각을 좀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기관 축소를 외치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로 정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 인력의 '자연감소'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정원을 (-) 상태로 유지한 채로 시간을 보내면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자연감소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신규채용은 없다'입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이 사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취업률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되지 않나 합니다. 무턱대고 공공기관 먼저 공략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다시 한번 높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민감주를 공략하자!

지난 2022년 낙폭이 과도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등은 경기민감주로 분류되어 사실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너무나 많은 하락세를 보였었기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Buy The Dip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해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 소비심리 부활 등 중국의 경기회복 전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강업계는 기후로 인한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호재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