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연구개발사업3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지,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23년 5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와 '승인성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성 변경이란? '승인성 변경'이란 사업비 지출을 위해 변경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혹은 '소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비 또는 기관부담비 변경(현금/현물 변경 포함) 3.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단계 직접비의 이월(현물 및 연구수당 불가).. 2023. 8.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연장 시 인건비 조정 연구개발기간 조정 시 인건비의 재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비의 입고가 지연된다거나 공인시험의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정부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연장: 현물 인건비 증액? 정부과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매칭하여 납부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하지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매칭해야 하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3. 1.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 구매 시 지체상금 불인정 여부 오늘은 정부과제를 통한 장비 구매 중 지체상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심에 있어 타부처의 과제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장비 입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불인정 대상인지? [사례] 국책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 있던 장비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장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장비 공급업체는 기한 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